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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토론회…"양당 중심 정치구조 극복해야"

기사 작성일 2025-02-20 16:04:04
최종 수정일 2025-02-20 16:04:04

20일(목) 정춘생 의원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 주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다수의 사표 발생 등 양당제를 심화하는 구조

지역구 의석 줄이고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늘리는 방안 제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하는 장치 마련해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 소수정당의 영향력 강화하고 정책연합 보장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하고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필요

정 의원 "혐오와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정치 정착시켜야"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의원 주최로 열린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양자 대립의 적대적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갈등의 정치로 이어져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254석)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46석)를 혼합한 성격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함으로써 총 300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문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단 1표라도 더 획득하면 당선돼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 투표가 비례의석에만 적용돼 전체 민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지역구 의석)를 축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 인식 전환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과 세비총액제 도입 ▲비례대표 선거에서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거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연합의 정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적인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럽게 부상하는 극단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소수집단의 요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 안으로 수용돼 사회적 갈등의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및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회·본회의 등 의사일정 결정 과정에서 소외를 받는 상황이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0석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방식 ▲정당 득표율(3% 이상 혹은 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 ▲득표수(지역구+비례) 비율(3%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수정당 중 일정 의석 이상의 정당에 협상권을 보장해 국회 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원내교섭단체 정당에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마지막 잔여분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원내교섭단체에 너무 많은 비율이 배분되고 있다"며 원내교섭단체에 정당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의원 주최로 열린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춘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비례대표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당보조금 비례성 강화 등 네 가지 의제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정당 내부의 공천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화할 것 ▲결선투표제 도입 시 정책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를 대비해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제도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강화되면서 혐오와 냉소, 배제의 정치로 소수자의 목소리는 정치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혐오와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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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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