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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방송 지원 토론회…"별도 기금 조성·운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24 16:09:50
최종 수정일 2024-09-24 16:17:33

24일(화)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 토론회' 주최
지역소멸과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방송사 재정위기 봉착
16개 지역MBC와 10개 지역민방 광고매출 10년새 절반가량 감소
지난해 39개 지역방송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45억원 지원에 그쳐
지역신문발전지금처럼 별도 기금(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방안 제시
이훈기 의원 "지역방송 재정 안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재정위기에 봉착한 지역중소방송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가칭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지역소멸 시대가 본격화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16개 지역 문화방송(MBC)과 10개 지역 민영방송의 광고매출은 931억원, 855억원으로 전년(2022년)보다 각각 283억원, 25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여년 전인 2014년 광고매출(2천188억원, 1천612억원)의 42.6%, 5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방송사에 대한 국가지원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등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9개 지역방송사에 지원한 금액은 총 45억 3천만원으로 한 개사당 약 1억원에 그쳤다.

김 박사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지원은 별도의 기금이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동일한 체계로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를 관리하고, 수수료 일부를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황정아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이정헌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김낙곤 지역MBC사장협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미디어의 다원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사들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지고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방송사들은 공영성을 지키며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지상파방송 독점 시절 만들어진 규제와 비효율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심각한 재정위기 앞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지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과 방송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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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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