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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활성화 토론회…"녹색투자금융 설립해야"

기사 작성일 2025-04-17 15:19:43
최종 수정일 2025-04-17 15:19:43

17일(목)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녹색투자 활성화 토론회' 주최
2023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7조 4천52억원으로 글로벌 시장의 1% 미만
현행 녹색금융체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고 투자 유연성 부족
시장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녹색성장투자금융 설립하는 방안 제시
정부 주도 설립 후 시장에 단계적 매각해 순수 투자회사(IB) 형태로 전환
박지혜 의원 "녹색채권 발행 등 민간 투자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투자금융을 설립하고 단계적 시장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은 "기존 녹색금융 체계는 통합적 전략과 실행력이 부재하고, 공공금융기관 체계만으로는 녹색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807조원(5천750억달러)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7조 4천52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시장 규모의 1% 미만으로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행 녹색금융체계는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환경기술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다. 2조원대인 기후대응기금이 소규모 단위로 여러 기관에 배정돼 비효율적이고, 공공기관 규제로 투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녹색성장투자금융을 설립할 것을 제언했다. 초기에 정부 주도로 설립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시장 매각을 추진해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난 순수 투자회사(IB) 형태로 전환하는 구조다. 자본금은 1단계의 경우 정부·공공과 민간이 각각 5천억원씩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정부·공공이 1천억원 미만, 민간은 9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설계했다.

핵심 투자 영역으로는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혁신적 녹색·기술사업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한 그린(Green) 투자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금융 플랫폼·상품 개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형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박 부원장은 "초기 정부 지원과 민간 참여를 균형있게 설계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단계적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단계적 시장화 과정에서 투명한 지분매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1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오동재 기후솔류션 팀장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탈탄소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인허가 간소화 ▲신규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험 자본 제공 ▲전략적 녹색산업 대상 세제혜택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적 확보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 확보된 시장의 파트너십 강화 ▲신흥 개도국 녹색 시범사업 시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민 한국산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센터장은 "산업은행을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급망 저탄소화 지원 ▲환경규제 대응 지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역환경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 등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탄소배출 감소와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며 "녹색채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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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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