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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역량 강화 간담회…"AI·로봇 등 첨단기술 과세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1-10 16:00:52
최종 수정일 2024-01-11 16:24:43

국회입조처 10일(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 연속 간담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 급변…지방은 인구소멸지역 늘어나며 더 큰 타격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큰 영향 미칠 것" 진단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 부여하는 디지털세 논의중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는 법인세 총량 중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마련할 필요
로봇, 모빌리티, 친환경 등에 취득세·재산세·환경세 등 지방세 과세 검토해야

10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연속 간담회'에서 하능식 박사(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10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연속 간담회'에서 하능식 박사(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뿐 아니라 모빌리티·친환경 산업에 과세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시대 지방세 감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능식 박사(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0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연속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나고 지역경쟁력이 급감하는 등 이같은 변화에 더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 박사는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부족하는 등 지방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방세·재정 지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재정형평성 강화 ▲지방소비세 지역 소비지수 가중치 차등 적용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감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있다.

하 박사는 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발달과 함께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과세와 관련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 특정국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 디지털세인 '필라1'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필라2는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집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 박사는 "'필라 1'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는 법인세 총량 중 지방소득세 배분 필요성을 분석하고,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봇을 보유한 개인·법인에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는 방안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에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 ▲폐기물처리세, 공해세 등 지방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하 박사는 "국가적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소멸이 갖는 의미와 정책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의 대상, 범위, 실효성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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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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