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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방역대책 국회 토론회…"학교 폐쇄보다 피해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기사 작성일 2020-07-02 17:47:42
최종 수정일 2020-07-06 10:03:13

강민정 의원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장기간 학교 폐쇄는 불가능…"해제 이후 더 큰 유행 부를 수도" 경고
감당 가능한 위험 감수하면서 보건인력지원·일관된 대응지침 등으로 피해 최소화 필요
아동 간 전파 가능성 낮아…교사·교직원들이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해야 주문

강민정 의원이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학교 방역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종식될 때까지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면서 학교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이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강민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김종연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교 폐쇄는 효과적인 (코로나19)억제 전략의 최소 조치 중 하나지만, 일정기간 이상 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해제 이후 더 큰 유행을 불러올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전에서 교내 전파 의심 사례가 발생하기 전까지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이나 교사가 확진된 사례가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직장 내 또는 가족 간 전파였고, 교내에서 서로 전파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의심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29일 5학년 학생 1명(대전 115번)이 확진된 이후 같은 학년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명(대전 120번)은 첫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방역당국은 지난달 22∼24일 등교했을 때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반 학생 1명(대전 121번)은 첫 확진자와 같은 체육관을 다니면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백신과 치료약 개발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13일 대구시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구시교육청 의료자문단이 구성됐고 5월 27일에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가 배포됐다"면서 "개학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했고, 개학 결정의 근거와 과정이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학교 방역대책으로는 보건인력지원과 일관된 대응지침 등을 꼽았다. 보건교사에 너무 많은 업무 부담과 책임감을 부과하고 있는 데다, 대응지침이 자주 변경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교 감염병 예방도우미 등 보건실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의심증상에 대한 대응기준이 불일치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방역 전체 측면에서의 대응 원칙 수립과 공유가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 및 Q&A(질의응답)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은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장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0~70%대에 머물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이렇게 개정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숙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대응 매뉴얼 등 관련 지침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해 보건교사가 방역 관련 업무 처리하랴, 공문 내용 파악해서 주요 사항 요약한 후 안내하랴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방역업무 폭증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교장은 "교육청에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는 보건교사 출신 보건 전문직이 배치돼 학교에서 활용하기 쉽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준다면 학교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학교별 방역전문가 배치가 어렵다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라도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 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종연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김종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를 아이들끼리 서로 전파하거나 아이들이 성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학교 방역을 위해서는 학생보다 교직원들이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연령층끼리 (코로나19)바이러스를 주고 받은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도 아이들끼리, 혹은 아이들이 성인에 전파한 사례는 적었다"면서 "현재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은 학생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방안으로는 업무 책상 분산 배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을 꼽았다. 김종헌 교수는 "한 교무실에 여러 교사가 동시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여러 장소로 분산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교사 및 교직원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학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며 "학생들보다 교사 및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를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성인 본인이 학교에서 전파의 가장 중요한 메인 소스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총 3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제3차)추가경정예산액 중 교육 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한 3천100억원이며, 그것도 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코로나 사태 대응 예산이 아닌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면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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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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