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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선 토론회…"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8-09 17:38:32
최종 수정일 2024-08-09 17:46:55

9일(금) 김남근 의원 등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토론회' 주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382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35%에 그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해 전문성 제고하고 수탁자책임 부여하는 방안 제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담보대출 활성화, 운용사 책무 명시, 금융당국 감독권한 강화 등 필요

김남근 의원 "퇴직연금을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구조 확보해 역할 재정립해야"

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수탁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수탁자책임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사용자)이나 개인(근로자)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은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에도 기금형을 도입해 수익률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남근·김현정·이용우·신장식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382조 4천억원으로 2018년 190조원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5%으로, 국민연금(7.6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연금은 개별 금융사가 운용하고,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운용에 개입할 수 없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송 교수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은 국민연금 등 전체 연금시스템 개혁에 조응해 추진해야 한다"며 "기금형을 도입할 경우 수탁자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수의 사용자가 모은 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 내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송 교수는 푸른씨앗과 같은 집합형 방식뿐 아니라 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금 운용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연금화하기 위해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할 것 ▲사용자·퇴직연금 운용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책무를 제시할 것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운용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국민연금처럼 일임형 관리 및 투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 혹은 별도의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퇴직연금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실상 '준 공적연금'인 퇴직연금을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적구조를 확보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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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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