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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적정임금제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5-02-26 15:57:22
최종 수정일 2025-02-26 16:53:27

26일(수) 복기왕 의원 등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토론회' 주최
공사비 삭감에 맞춘 저임금 고용구조는 품질·안전 위기 초래
공동주택 하자 분쟁 신청건수 2년새 1.5배 증가하는 등 품질 저하

건설현장 인력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진행 중

적정임금 보장해 젊은 숙련공 유인하고 기능등급제 활용도 높여야
복 의원 "현장 인력의 질적 성장으로 건설 생산성과 품질 강화해야"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능등급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법제화를 추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정성호·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부족한 공사비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함께 저임금·저숙련자를 증가시켜 품질과 안전 위기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분쟁 신청건수는 지난 2022년 3천27건에서 2024년 4천679건(추정치)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분양가는 높아졌지만 하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건설현장의 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만인율(1만명당 산재사망자수 비율)은 2.16으로 전산업(1.10)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건설현장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3세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6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험 전수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40대는 20.3%에 그쳤다.

정부는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적정임금제를 추진했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임금 하한선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임금단가 삭감 억제 장치가 마련되면 가격경쟁이 억제돼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재하도급을 자제해 시공·안전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능등급제 활용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건설노동자의 숙련수준을 현장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등급을 부여해 이에 부합하는 임금을 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심 대표는 기능등급 보유자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기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 ▲시공능력평가 요소에 반영할 것 ▲입찰 시 등급보유자로 구성된 필수인력을 규정할 것 ▲전문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포함할 것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2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복기왕(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김수봉 건설기능인협회 회장은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실명제를 통한 경력관리로 데이터수집을 하면 필요한 직종에 필요한 인원을 언제나 고용할 수 있다"며 "경력에 기재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및 품질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래 기능장은 기능교육훈련의 효율적 방안으로 ▲기능공 양성교육과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이원화 ▲자격증 수요처 확보 등 합리적 제도 정착 ▲공공성을 갖추고 현장과 연계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선정 등을 꼽았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시공제 의무화로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적정임금제 법제화로 상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위반 사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건강한 입찰경쟁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복기왕 의원은 "청년들은 떠나고 저임금 미숙련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은 위험한 현장, 부실한 건물을 낳는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인력의 질적 성장으로 건설 생산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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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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