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간담회…"시민 숙의 최대한 존중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01 16:12:46
최종 수정일 2024-05-01 16:17:42

1일(수) 김성주·강은미 의원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분석 간담회' 주최
시민대표단 56.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선택
지역별로 부울경·서울, 고용형태별로 일용직·특고 제외하고 '소득보장' 선호
응답자 특성 관계없이 고르게 지지…"사회전체적 노력 모아낼 근거 충분"
김성주 의원 "국민의 안정된 노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마무리"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1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시민 숙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공론화 결과 응답자 특성에 크게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소득보장론을 고르게 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결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1안(56.0% 찬성)으로,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2안(42.6% 찬성)으로 선택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서울을 제외하고,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소득보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여부나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소득보장 강화 지지가 높았다.

남 교수는 "세대나 성별, 종사상 지위 내지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이에 크게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소득보장을 지지하고 있어 사회전체적인 노력을 모아낼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공론화 결과 일각에서 제기한 세대갈등의 모습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세대갈등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20대에서 1안에 대한 찬성률(53.2%)이 2안(4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민의 선택에 대해 국회가 어느 정도 수용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한다면 국민도 국회를 더욱 신뢰할 것"이라고 국회가 적극 입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개혁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간담회…"시민 숙의 최대한 존중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