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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 개선 토론회…"원자력 활용해 균형 잡아야"

기사 작성일 2025-03-13 15:37:49
최종 수정일 2025-03-13 16:35:46

13일(목) 대전환시대성장포럼 '합리적 에너지믹스 토론회' 주최
정부,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2038년까지 29.2%로 확대
친환경적이지만 자연환경의 변수로 공급 안정성 낮고 비용 부담 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조합이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기술 투자해 상용화할 필요
김동아 의원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안보와 원활한 전력수급 이룰 것"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활용한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등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새롭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목표 연도인 2038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248.3TWh) ▲재생에너지 29.2%(205.7TWh) 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해 원전(4.5%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일조량, 풍속 등 자연환경의 변수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비싼 에너지원으로,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요금 인상이 수반된다. 지난해 전력시장의 1kWh 당 평균 가격은 재생에너지가 208원으로 원자력(66원)의 3배에 달했다.

노 센터장은 2021년 서울대-원자력학회 보고서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80% ▲재생에너지 50%+원전 35% 경우를 가정해 과잉 발전량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분석했다. 그는 전기요금 영향은 각각 90.8~123.2%포인트, 50.4~61.4%포인트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합이 전력시스템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문제는 에너지전환 초기와 달리 원자력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원자력 의존도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의 주된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 센터장은 1979년 2차 석유파동 당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파급영향이 막대하므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김동아 의원이 1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가격 변동성 증가와 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에너지 안보가 변화하고 있다"며 ▲중단 없는 공급 ▲수용 가능한 가격 ▲이용가능성 ▲지속가능성(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축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교수는 "향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발전기 수명기간 평균 발전비용)이 낮아지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비용유발 요인들을 적정하게 포함하지 못해 LCOE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평가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성 있는 무탄소 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에 지리적인 제약이 높은 만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로 상용화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은 송전선 안전도(전압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전선에 연결된 원자력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서로의 영역에서 고유의 기능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믹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아 의원은 "단순히 원전을 무작정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에너지가 섞인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안보와 원활한 전력수급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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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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