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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속집행 개선 토론회…"경기 '상저하고' 제한해야"

기사 작성일 2024-08-27 16:44:43
최종 수정일 2024-08-28 07:54:01

27일(화) 박정현 의원 등 '재정 신속집행제도 대안 토론회' 주최
경기부양 위해 상반기 중 중앙정부 65%·지방정부 60% 재정집행 계획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우 재정 신속집행시 경기 변동 폭 커지는 부작용
재정 신속집행을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제한하는 방안 제시
지자체별 여건 고려한 집행목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자율화 등 제언
박정현 의원 "상·하반기 경제성장률 추세 고려하면서 제한적 집행해야"

2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이광희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황명선 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토론회에서다. — 2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재정 신속집행을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음)일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지방자체단체별 집행목표 설정을 자율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이광희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황명선 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속집행의 법적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43조 제4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닌 상고하저(上高下低·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음)가 예상되는 올해같은 평시에도 신속집행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신속집행은 경기부양, 불용 최소화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정부는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560조 9천억원(중앙재정 251조 2천억원·지방재정 283조 6천억원·지방교육재정 26조 1천억원) 중 350조 4천억원(중앙재정 163조 3천억원·지방재정 170조 2천억원·지방교육재정 17조원)을 상반기에 신속집행(중앙재정 집행률 65.0%·지방재정 집행률 60.0%·지방교육재정 집행률 65.0%)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신속집행을 경기와 무관하게 매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고하저가 예상돼 재정 신속집행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 연간 경제성장률은 2.4%다. 재정 신속집행에 따라 상반기 지출을 확대하고 하반기 지출을 줄이면 경기 변동의 폭은 커질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 경우 재정 신속집행의 경기 조정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며 "신속집행은 상저하고 상황에서만 경기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신속집행률을 '줄 세우기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정부는 할당된 신속집행건수를 채우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에 집중된 예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예산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6년 목표액대비 집행률 160%를 기록한 부산 A구는 연간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68억원 중 147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지급했다. 반면 2017년 목표액대비 집행률 63.4%에 그친 대구 B구는 대형 건축사업으로 인해 재정 신속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신속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뿐 아니라 구조적·재정적 특징이 영향을 끼쳤다"며 "지자체의 노력으로 변동될 수 없는 것에 따라 신속집행률이 달라질 경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정도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박정현 의원이 2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집행목표 설정을 자율화할 것 ▲중점관리사업 등 대상사업 선정을 개선해 재정자율성을 강화할 것 ▲신속집행 평가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지 질적평가를 할 것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박민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집행목표를 설정해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신속집행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불용액 감소 등이 목적인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재정 신속집행은 상·하반기 경제성장률 추세를 고려하면서 제한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면서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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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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