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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개선 토론회…"가정보호·자립지원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26 15:43:12
  • 최종 수정일 2024-11-26 16:45:32

26일(화) 김선민 의원 등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주최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절반 이상(57.3%)이 가정이 아닌 시설보호 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시설보호로 귀결될 가능성 높아

가정중심 보호·지원체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여러 법령에 흩어진 정책 대상을 총괄하는 통합자립지원체계 필요

김 의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야"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을 위해 가정형 거주 전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선민·김남희·김영호·김예지·남인순·문정복·백혜련·서미화·용혜인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희진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탈시설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정부도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 비중은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57.3%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신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56.5%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아동보호체계 구축안'(이하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의 아동초기보호센터(가칭)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민간위탁 형태일 경우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기능을 초기, 자립, 원가정, 특수아동, 영유아로 전환했을 뿐, 탈시설·가정형 거주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아동법지법」·「청소년기본법」등에 가정환경 중심 보호·지원체계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 지역사회 거주, 주거권 보장, 사회통합 원칙을 반영할 것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구성 및 인적·재정적 자원 할당 등으로 권한을 강화할 것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체계 간 협력근거 마련 및 각 법률상 시설보호의 단계적 축소·폐지 명시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거기본법」에 '가정 밖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타 주거약자 지원 법령에서 '탈시설·아동 청소년'이 고려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을 가정 밖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 통합자립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선민·김남희·김영호·김예지·남인순·문정복·백혜련·서미화·용혜인 의원, 공익법단체 두루, 교육공동체 나다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서다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호부터 자립에 이르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문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 확대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사례관리 강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 ▲그룹홈의 소규모화 및 특수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 그룹홈 특화 등을 제언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회복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가족 재결합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상담, 부모교육,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의원은 "아동체계 곳곳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모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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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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