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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내달 1일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1-10-29 11:13:02
최종 수정일 2021-10-29 11:13:02

11월 1일(월) 오후 2시~4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내달 1일(월)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정부, 학계의 발제자·토론자 등 최소한의 출입인원만 참석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예정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으로서의 조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과 보완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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