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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대체차량 도입 토론회…"구입비 보조·세제 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2025-02-11 16:19:38
최종 수정일 2025-02-11 16:24:38

11일(화) 손명수 의원 등 'KTX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토론회' 주최
2004년 최초 도입된 KTX-1 46대, 오는 2033년이면 30년의 내구연한 도래
철도운행 장애의 80% 이상은 부품노후화가 원인으로 유지보수비용도 매년 증가
교체비용 5조원 이상 추산…한국철도공사 부채 급증 등 자체 재원 마련 어려워
대체차량 구입비 정부 보조, 선로사용료 감면, 부가세 공제 등 세제 지원 필요

손명수 의원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져…정책 지원에 앞장설 것"

1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내구연한이 도래한 KTX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대체차량 구입비 보조, 선로사용료 감면,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문진석·권영진·손명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노후화된 KTX의 지속적 운영은 운행 안전성 저하, 유지보수 비용 증가, 여객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며 "신규 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는 지난 2004년 정식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8개 노선, 69개 역에서 운행 중이다. 최초 도입된 KTX-1 46대는 오는 2033년에 30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 이상(54.6%)에 해당한다. KTX-1의 1일 운행횟수는 상하행선 179회로 전체 운행의 60%를 차지하며, 하루 공급좌석은 전체의 77%(17만 1천석)를 분담하고 있다.

부품노후화는 철도운행 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운행 장애 원인 가운데 부품 노후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87%에 이른다. 철도 노후화로 인한 고속차량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3년 1천792억원, 2024년 1천835억원에서 올해는 2천37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TX-1의 차세대 고속열차(EMU-320·370) 교체비용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 20조 9천347억원으로 급증해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연간 1조원의 선로사용료, 14년간 동결된 철도운임 등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철도 정부보조사업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차량 구입비의 50%, 노후화로 인한 전동차량 교체의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고속열차인 KTX 교체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로, 100%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교수는 "모호한 법규와 고속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선례가 없어 신규노선 개통 외에는 대체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며 노후 철도차량 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체차량 금액조달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이 교수는 ▲공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회로 나눈 분리 발주를 고려할 것 ▲대체차량 구입가격의 45~52%의 예산을 정부가 보조할 것 ▲공사가 구입하는 고속철도 차량에 대해 연간 선로사용료 35%(2조 7천억원)를 감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 교통수단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 ▲영세율 적용을 통한 신규철도차량 구매비용(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것 ▲신규차량 구입과 관련해 50% 정부출자, 50% 공사 부담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세제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손명수 의원은 "고속철도의 경우 작은 결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KTX 대체차량 도입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KTX-1 대체차량 도입은 단순히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철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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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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