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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포장재 감축 국회 토론회…"포장재 없는 가게 지원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0-10-30 15:48:33
최종 수정일 2020-10-30 16:22:09

양이원영 의원,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주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점포 확대 가능성 점검
자원순환사회연대 "제로웨이스트 의무 설치토록 법률 개정해야"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 "매장 확산으로 부족, 생산규제 필요"

"포장재 쓰레기만 줄여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 줄일 수 있을 것"

일회용 포장재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30일(금) 국회에서 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회용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점포 등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해 일회용품 감축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안 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10월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플라스틱 포장재 안 쓰는 그린뉴딜은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토론 발제자들은 해외 '제로웨이트스' 점포 사례를 통해 국내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예현숙 한국피앤지 상무는 "이미 친환경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일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채소나 곡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쉬운 편"이라면서도 "다만 액체류 식품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고 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담겨야 하는데, 레이블 없이 가져온 용기에 물건을 담아간 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조사로서 걱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제로웨이스트 마켓' 정책의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는 반드시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랑스 사례를 찾고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관련 논의가 마트 등 유통단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유통 단계에서 매장을 (친환경적으로)잘 운영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결국 포장재 없는 매장 확산이 현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반드시 생산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벌크 제품을 협의하는 등 생산 단계의 규제를 연계하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장재 없는 가게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상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논의를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자발적 시민이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생산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정부와 환경단체의 친환경 포장제품 구매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재활용 산업 육성으로 재생원료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해 산업계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관련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며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 우리가 포장재 쓰레기만 줄여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플라스틱 문제가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돌고 돌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전세계 인류 건강과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그린뉴딜'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순환경제 문제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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