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사회적 대화 활성화 세미나…"국회 중심 채널 제도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10-30 16:26:52
최종 수정일 2024-10-31 10:44:38

30일(수)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불평등, 고령화, 저출생, 노동사각지대 등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누적
'5년 임기'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로는 성과 거두기 어려워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상설화해 지속가능성 확보하고 입법 연계

여야 정당이 위원으로 참여해 구속력 제고하고 이행점검 논란 최소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적 대화는 국회의 본질이자 정치 본연의 역할"

3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소속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과 노사 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자합총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3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소속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과 노사 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자합총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소속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과 노사 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자합총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불평등, 고령화, 저출생, 노동사각지대 등 복합적 위기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는 개별 노사는 물론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등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은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경사노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며 "내용과 형식이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상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보좌할 조직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주체는 국회(여야)와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체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맡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이 시급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진단보다 해결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합의 결과에 따라 ▲입법 추진 ▲조사 및 정책 권고 ▲조정과 중재 등으로 나눠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3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 30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경사노위를 자주 교착에 빠뜨린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세력 균형과 교섭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정당이 위원에 포함돼 합의안이 바로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회의체의 구속력과 이행점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민주노총 등 경사노위에 복귀하기 어려운 행위자의 회의체 참석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신념과 목표 의식은 분명하다"며 "국회 자체가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해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는 국회의 본질이자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노동, 산업, 경제 등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한 의제일수록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크다"며 "지금이야말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적기"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사회적 대화 활성화 세미나…"국회 중심 채널 제도화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