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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원 토론회…"지역성 위해 방발기금 감경 등 필요"

기사 작성일 2024-11-12 16:50:28
최종 수정일 2024-11-12 16:52:15

12일(화) 최형두·김현 의원 '케이블TV 지원 토론회' 주최
케이블TV는 전국 78개 권역에서 1천254만 가구에 지역채널 서비스 제공
지역중심의 생활정보와 선거·재난 프로그램 운영해도 재정 지원은 전무
공적 기여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 마련하는 방안 제시
지역방송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하는 방안도
최형두 의원 "규제 개선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 지속 운영 기반 구축"
김현 의원 "케이블TV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 공동주최로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지역중심의 생활정보와 선거·재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감경하는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 SO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78개 권역에서 1천254만 가구에 지역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지역채널 운용과 관련한 공적 책무 기여를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액 조정 및 감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지역 공공재 역할을 수행해 온 케이블TV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으로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케이블TV SO는 가입자 수뿐 아니라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줄고, 핵심 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역시 감소 추세다. 유료방송 시장이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이동하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는 등 케이블TV SO에 대한 규제 정당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성은 방송 공익성의 하위 개념이자 케이블TV SO가 구현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환경 감시 ▲지역사회 공익성 구현 ▲지역문화 중심체 역할 ▲지역 민주주의 기여 ▲지방 행정 홍보 및 감시 ▲지역민 생명·재산 보호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지상파방송(지역 민영방송·지역 MBC)과 같이 케이블TV SO의 공적인 역할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고시에 감경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금 산정 기준인 방송사업매출액에서 지역채널 투자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케이블TV SO에 지역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인 지역방송사업자에 케이블TV SO를 포함하도록 했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형두·김현 의원 공동주최로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영 기자) —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지역채널 커머스(상거래) 방송의 1일 편성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에서 확대하고, 지역 병·의원과 지역 주류 등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케이블TV가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사업자)-관-지역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중심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며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채널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케이블TV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유지와 보존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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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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