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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처리·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합의

  • 기사 작성일 2018-07-26 08:02:16
  • 최종 수정일 2018-07-26 08:08:21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여야 공감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수사결과 후 청문회
정치발전·사법개혁 특위 입법심사권 부여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는 25일(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관련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 공통된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법을 8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요구는 지난 24일(화) 열린 국방위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입법심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고,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3일(목) 실시한다.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목)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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