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보증보험 한도 낮추고 가입 의무화"

기사 작성일 2024-09-06 16:17:30
최종 수정일 2024-09-06 16:40:47

6일(금) 황운하 의원 등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 주최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율로 갭투기 발생하며 '깡통전세' 속출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상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100% 보험료 부담해야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확대, 등록 민간임대주택 보험 의무화 등 제언
황운하 의원 "현 제도 깡통전세 등 한계…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낮추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황운하·윤종오·문진석·전용기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면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일 경우 전세보증금 1억 2천600만원(1.4×0.9=1.26배) 한도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격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하는데 전세보증금 비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보증금 비율이 낮으면)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경매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하고 있다. 임대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 의무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 임 교수의 구상이다.

그는 "(임차인이)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전세보증금)의 상환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하고 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실상 차주(돈을 빌린 사람)인 임대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주택의 공시가격만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전세금을 주택의 공시가격 이상 거래할 없도록 제한하면 공시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후순위 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전세를 대폭 늘릴 것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을 의무화할 것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황운하·윤종오·문진석·전용기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황운하(오른쪽) 의원과 문진석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전세대출 부작용이 더해지며 깡통전세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세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보증보험 한도 낮추고 가입 의무화"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