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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명성 대폭 강화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기사 작성일 2019-03-26 17:20:56
최종 수정일 2019-03-27 10:38:40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구용역비, 의원외교활동비 등 의정활동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26. —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구용역비, 의원외교활동비 등 의정활동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기준 및 절차 개선사항 담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투명성 강화·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방안 등 소개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26일(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해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 안내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사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공개 사항 등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의정활동 지원제도가 2019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담았다.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경비유용 및 표절 시비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의원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담았다.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할 외교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을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12개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7억원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감독 없이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왔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국회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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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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