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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토론회…"기후정책총괄 통합부처 설치해야"

기사 작성일 2025-02-05 16:13:11
최종 수정일 2025-02-05 18:18:01

5일(수) 국회 기후위기탈산소경제포럼 '탄소중립 실행체계 구축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체계는 환경부·기재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각각 분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는 산업부가 관할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

환경부의 기후탄소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총괄하는 통합부처 필요성 제기

기후예산 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맡기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권한 강화도

김성환 의원 "탄소중립 실행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통합부처)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산소 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조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는 여러 부처에 역할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 탄소중립 제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포괄적 책임은 환경부가,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운용·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업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천430만톤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가 5억 5천190만톤, 산업공정이 1억 3천13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94.33%로,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소장은 "정부 내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지거나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기후탄소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탄소 부문을 각각 떼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떼어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하는 방안 ▲환경부의 기후탄소 부문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이행계획 수립 심의 ▲경과 보고 ▲결과 검증▲수정 제안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탄소예산제에 기반한 기후변화대응 전략 자문과 예산 권고 기능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를 넘어서는 기후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행정 개편과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기후대응기금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탄중위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연도별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협조부처를 환경부에서 탄중위로 조정해 재정 투자계획의 편성·집행·결산·환류 과정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시 1천200개 초·중·고등학교의 생태전환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탄소제로 실천학교 사업을 확대할 것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역회의(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올해로 탄소중립 선언이 있은 지 5년차에 접어든다"며 "이제는 단순히 목표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내딛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탄소중립 전환의 실행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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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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