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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재정운용목표·달성여부 등 점검

  • 기사 작성일 2024-11-05 15:30:21
  • 최종 수정일 2024-11-05 18:20:02

국회예산정책처 5일(화)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7.4조원(3.2% 증가)으로 긴축재정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9%로 재정준칙(3% 미만) 달성 목표

국회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3.03% 전망해 0.13%포인트 오차 발생

與,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확립하고 민생·미래 대비한 점 평가

野, 부자감세로 세입여건 악화돼 재정 책임성·건전성 모두 놓쳤다고 지적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예결위 간사,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운하 예결위원, 허성무 위원.(사진=뉴스1)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운하 예결위원, 허성무 예결위원.(사진=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주최로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주요 분야별 쟁점과 내용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지출 677조 4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천억원) 대비 3.2%(20조 8천억원) 증가해 긴축재정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651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39조 6천억원) 늘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며  "(세부적으로는)▲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이다. 반면 예정처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80조 6천억원, GDP 대비 3.03%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중동 및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의 감소와 총지출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할 때 재정운용목표의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주요 정책별 예산안과 관련해 ▲11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7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안의 편성·관리체계 개선 ▲연구개발(R&D)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인구위기 대응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정비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에서 2028년 57.3%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침체 대응과 경제회복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예산의 과도한 낙관적 전망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세수 증가가 예측됐다"며 "감세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도래할 경우 국세수입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토론자로 나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차질, 지방정부 매칭사업 확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과도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전설계가 부실하게 편성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회적 경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예산심사가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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