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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전기료 개선 세미나…"6차산업 과금체계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20 16:10:36
  • 최종 수정일 2024-08-20 18:31:45

20일(화) 이원택 의원 등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최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을 2차(가공산업)·3차(서비스업)와 융복합해 가치 창출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은 농사용 전기료만 감면해 산업 변화 반영하지 못해
6차산업 전기요금 신설하고 정부 인증 농가에 한해 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제시
6차산업 전기요금은 농사용보다는 높고 산업용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설정해야
이원택 의원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선"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로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농어업 융복합 산업인 6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전기요금 과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영래 한국첨단농업연구소 대표는 "(전기요금)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현장에 있는 6차산업 농가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6차(1차×2차×3차=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을 2차산업(가공산업)·3차산업(서비스업)과 융복합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꽃을 재배하는 농가(1차산업)에서 꽃 차를 가공(2차산업)하고 꽃 관광(3차산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꽃 농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6차산업의 활성화를 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료 문제가 크다. 현 제도 하에서는 1차산업인 농사용 전기료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모순된다"며 "6차산업용 요금체계를 신설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은 1차산업인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약관은 지난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기공급약관」 '농사용' 전기요금 공급 대상에 6차산업을 추가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산업을 인증하는 사업자(농가)를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6차산업 전기요금은 농사용(1차산업)보다는 높고, 산업용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인은 전기료 인상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공급자(한전)는 6차산업 인증 농가의 전기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로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공급약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농어업용' 또는 '농업용'·'어업용'으로 개편해 농어업에 특화된 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약관은 50여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의 농어업 6차산업화 등 고도화된 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농수산 산업의 폐업을 촉발한다"며 "현재의 약관을 '농어업용' 전기제도로 변경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양식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며 "육상양식업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용 전기에 대한 국가지원은 에너지 전환시대에 걸맞게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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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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