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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토론회…"배드뱅크 설립해 채무 조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08 16:04:35
  • 최종 수정일 2025-04-08 16:04:35

8일(화) 이학영 국회부의장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4조원으로 1년새 11조원 증가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에 빠진 취약 자영업자는 42만 7천명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한 배드뱅크 설립해 채무 조정하는 방안 제시
여신전담기관 설립, 지역화폐 확대, 임대료·배달수수료 인하 등 유인책 필요
이 부의장 "적극적 정책 개입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빈곤 문제 완화해야"

 

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떠안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를 조정하고 채무를 감면하도록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천64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에 빠진 취약 자영업자는 1년새 3만여명이 늘어난 42만 7천명에 달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125조 4천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를 차지했다.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2012~2019년)인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한 교수는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가 자영업자의 연체율을 상승시킨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직접보상 대신 금융지원을 했던 것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가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올해 2월 기준 누적 신청액이 18조 4천억원으로 활용도가 낮다.

 

한 교수는 현재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한 배드뱅크를 설립해 장기간(20~30년)에 걸쳐 자영업자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한 교수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무분별하게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 이슈가 지적되는 만큼, 채무조정비율(80%까지 원금 탕감)을 확대해 연체차주에게 신청 인센티브(40년까지 분할상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인 여신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 ▲더 밑단의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재조정할 것 ▲지역화폐 확대 등을 통해 매출회복을 유도할 것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경감을 유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을 제언했다.

 

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학영(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부의장이 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워낙 방대해 과감한 부채 탕감 대책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PPP법은 무이자와 10년 이내의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금융이다. 대출금을 인건비·임대료·세금·공과금에 사용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대출금 상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존 상환 상황, 휴·폐업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자에게 모두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할 것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새출발기금의 패널티를 축소할 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검토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우리 사회 자영업은 생계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하려는 시민들의 뼈아픈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가가 모든 빈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홍식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통합 저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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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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