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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국민상징구역 조성해야"

기사 작성일 2025-01-14 17:08:33
최종 수정일 2025-01-14 18:36:40

14일(화) 세종의사당건립위 주최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주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했지만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문제 등 지속
오는 2031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기관 이전 추진
국민주권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성 강화한 국민상징구역 조성하는 방안 제시
특별구역 지정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고, 예산·건설특례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탄소중립건축물 조성하고 신기후체제·과학문명에 걸맞은 혁신기술 집약해야

우원식 의장 "세종의사당 건립,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담기 위해 '국민상징구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국민상징구역을 대표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적 전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국회의사당은 국민주권의 궁극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52.5%, 일자리의 58.5%, 인구의 50.7%(2023년 기준)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2031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기관의 이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국민이 쟁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발전, 국민통합,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가장 기능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광장을 중심으로 공간배치의 축을 만드는 한편, 이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헌법 제정 기념관 ▲국민주권 상징탑 ▲독립투사 기념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비 ▲4·19 의거 기념비 ▲5·18 민주화운동 기념비 ▲6월 항쟁 기념비 ▲촛불국민 기념비 등 국민상징구역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은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아름다운 문화를 담아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이상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탄소중립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신기후체제, 과학문명의 시대에 걸맞게 모범적이고 첨단의 혁신기술이 집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토론자로 나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 민주주의, 국민주권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인 '협치(協治)'를 위한 공간운영 방안을 제언하며 "협치의 창, 협치의 정원, 협치의 프로토콜 등 공간적으로 조금이나마 협치를 유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어떤 이름이건 서로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설득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한성대학교 특임교수는 국회의 이전이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계층 간 불균형 해소 ▲정치적 양극화 해소 ▲이념의 양극화 완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의 정책목표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가적 상징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설계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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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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