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분산전원 활성화 토론회…"지역별 도·소매요금 연계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02 17:18:24
최종 수정일 2024-09-02 17:18:24

2일(월) 김원이 의원 등 '분산전원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 주최
분산에너지법 올해 6월 시행됐지만 지역별요금제는 하위법령에 담기지 않아
내년 지역별 전기요금 원가 산출한 후 2026년부터 소매요금에 차등 적용할 계획
지역별 전기요금 도매가격과 송전·배전 비용 등 반영한 뒤 소매가격 책정해야
단기로 지역별 가격 구분하고 장기로 발전소·변전소별 가격 구분하는 방안 제시
김원이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요금제 설계하고 분산전원 정책 뿌리내려야"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유예한 가운데 지역별 도매가격을 소매가격과 연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정진욱 의원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 요금제를 도입한 후 송전이용요금제 등을 개편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매요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3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도입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뒤, 지역별 도매 원가를 기준으로 2026년부터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옥 처장은 "현재 전력소비는 수도권,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초고압 송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반영하는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 처장은 단기적으로 지역 간 주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지역별 가격을 구분한 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개별 송전 비용을 반영해 발전소·변전소별로 가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계에 도달한 소매전력시장 독점체제와 전국 단일·고정 요금제를 유지한 채 도매전력 가격만 지역별 차등화해서는 안 된다"며 "소매전력시장 경쟁 도입과 소매요금제 자율화 등 개혁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욱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도매시장의 지역별 차등제는 분산전원 확대와 지역별 소매요금 차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소매요금 차등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김원이 의원이 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지역별 가격제는 소매요금은 그대로 둔 채 도매시장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요금제를 설계하고 국가 전체에 분산전원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분산전원 활성화 토론회…"지역별 도·소매요금 연계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