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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경쟁력제고 공청회…"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일원화"

기사 작성일 2024-08-07 17:14:33
최종 수정일 2024-08-07 17:21:02

7일(수) 전재수 의원 등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주최
국내 음악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사업자 사전심의 받아야 유통 가능
음악영상물의 빠른 유통 주기와 글로벌 시스템 따라가지 못해 산업 성장 지연

복잡한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법체계 일원화하고 자율심의 근거 마련할 필요

음악콘텐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도입하는 등 투자·공급 확대 유도해야
전재수 의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하고 음악산업 지원 방법 찾을 것"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지속가능한 케이팝(K-POP)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자율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박정하·임오경·김승수·박수현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음악영상물은 K-한류와 K-콘텐츠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산업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등급분류 체계가 산업 성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는 유통매체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방송 이외의 매체로 처음 유통을 시작하려는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방송매체로 처음 유통을 시작하려는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대한 정부 기관 심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은 빠른 유통 주기와 글로벌 원빌드 시스템(세계 단일 형태)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음악영상물 유통 특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자율심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등급분류 의무를 규정하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 자율심의 근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등급체계를 전체시청가·12세이상 시청가·15세이상 시청가·청소년시청불가 4단계로 단순화(제한상영가 제외)할 것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음악영상물 등급 및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등급분류의 효력은 통보 후 발생하도록 할 것 ▲사후관리 방안으로 자체등급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 직권등급 재분류 및 등급조정 요구 등을 제시했다.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음악콘텐츠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음악산업에 조세지원을 할 경우 투자를 촉진하고 음악콘텐츠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JYP엔터테인먼트 팀장은 "음반 제작자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음악산업에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음악창작자 세액공제를 통해 음악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전재수 의원은 "이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굳건히 자리잡았다"며 "K-팝의 성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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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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