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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탈원전 아니라 탈화석연료에 집중할 때"

기사 작성일 2019-05-15 17:06:43
최종 수정일 2019-05-16 10:49:22

前 벨기에 총리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국회 초청강연
에너지 수요 급격히 느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는 더뎌
재생에너지 부족한 상황에서 탈원전 추진하면 화석연료 의존도 커져

"향후 몇십 년간 에너지 수요는 몇십 배 늘어날 것이다.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다면 당장 바뀌어야 한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 탈원전이 아니라 탈화석연료에 더 집중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는 탈원전이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의 주재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초청강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주제로 1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브 르테름(왼쪽에서 세 번째) 전 벨기에 총리 초청강연에서 박진(첫 번째) 국회미래연구원장, 김동철(네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르테름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벨기에의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이 벨기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벨기에의 경우 1980년대부터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이 녹색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원자력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안전성과 폭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제가 야당을 이끌 때 정부가 녹색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탈원전을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벨기에인은 점진적 탈원전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지만 탈원전을 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다. 탈원전은 좋지만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2018년 벨기에의 에너지 수요는 원자력 34%, 가스 27%, 재생 가능 에너지 12%였고, 22%의 에너지는 수입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가 없는 시점에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은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6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에너지소비량은 4배 늘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소비가 12배 증가했다"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 불가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40년에 에너지 수요가 25%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테름 전 총리는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의 1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증진은 여전한 우리의 목표이지만 18%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권고에 따라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뒤처져있다. 현상유지를 해서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에 대한 주재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가 1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전의 위험성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원자로는 극적으로 핵 폐기물의 수명을 10만년에서 1000년 미만으로 단축했다. 지금 원자력 폐기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폐기물의 방사성을 줄이는 과학적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꼭 탈원전이 아니라 탈화석연료를 주제로 토론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별강연을 주최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탈원전만 고수한다면 전력수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비용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원 결정에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분한 정보전달과 숙의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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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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