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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속기관간 연구기능 연계·조정 첫발 뗐다

기사 작성일 2022-12-21 16:04:13
최종 수정일 2022-12-22 09:29:57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국회소속기관장 등 총 12인으로 구성

사무처·도서관·예산처·조사처·미래연 등 소속기관 공동연구 통해 의정지원 강화
연금개혁 등 5건의 특위 활동과 노동개혁 등 3건의 국가적 이슈 공동연구 추진
유사·중복 과제 조정, 정책현안 긴급 연구과제 선정, 연구협력 체계 구축 역할도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소속기관들이 국가 아젠다와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해야"

21일(수) 오전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 21일(수) 오전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국회 연구조정협의회(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조정협의회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국회소속기관장을 비롯해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기복 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등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연구조정협의회는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회소속기관 간 연구기능을 연계·조정할 것을 지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한 의중에 따라 추진됐다. 국회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의정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 12일(월) 연구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연구조정협의회)를 신설한 데 이어, 16일(금)에는 연구조정실무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 8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 5곳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금개혁 ▲정치개혁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5건의 공동연구과제와 함께 ▲노동개혁 ▲교육개혁 ▲세계질서 변화 등 국가적 이슈 3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주관기관으로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참여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연구 결과는 보고서 발간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최종 공개된다.

연구조정협의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국회소속기관별 유사·중복되는 과제를 조정하는 한편, 정책현안 관련 긴급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21일(수) 오전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이광재 사무총장은 "연구 결과물이 법안으로 나오든, 좋은 분석 결과로 나오든 솔루션(해법)을 설계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소속기관들이 국가 아젠다와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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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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