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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개선 세미나…"차등지원·제도통합 필요"

기사 작성일 2024-12-03 15:43:32
최종 수정일 2024-12-03 15:45:16

3일(화) 안상훈 의원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세미나' 주최
에너지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수요 증가

비용지원·요금할인·이용효율개선 중 비용지원(68.9%) 비중 커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에너지원별 지원형평성 제고하고 제도 통합해 편의성 확대해야
안 의원 "기존 정책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 논의할 때"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너지복지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차등지원하고, 비용지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복지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재석 에너지경제원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 실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혹서·혹한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5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든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됐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전기·등유·연탄 등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비용지원(에너지바우처) 사업 ▲전기·가스·열에너지 요금할인 사업 ▲단열시공과 고효율기기 교체 등 이용효율개선 사업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사업별 재정투입을 보면, 효율개선 사업이 과거 수준으로 유지 또는 축소된 반면 비용지원 사업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비용지원 사업 비중은 48.5%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68.9%까지 상승했다.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실장은 현행 제도와 관련해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가 큰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며 복잡한 운영방식으로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원별 가격차를 고려한 차등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복지 비용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비수급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잠재적 취약계층과 불안정한 중간층에게 쉽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체계와 운영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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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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