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국회소식

의대정원 해법 모색 간담회…"공론화委 구성해 국민이 결정"

  • 기사 작성일 2024-03-06 16:26:44
  • 최종 수정일 2024-03-07 08:00:03

6일(수) 심상정 의원 등 '의사 진료거부와 의대정원 해법 모색' 좌담회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놓고 토론 제안
국민참여단 투표 50%, 대국민 여론조사 50% 반영해 최종결정하는 방안 제시
양적 확대가 아닌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 강조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 이뤄져야"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심상정·강은미·배진교·양영규·이자스민·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정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긴급 좌담회에서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정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긴급 좌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정원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심상정·강은미·배진교·양경규·이자스민·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정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긴급 좌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직결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본부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양성·수급관리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나 본부장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 50%,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정부가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식의 양적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비급여항목 해소 등을 추진해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공성 강화, 병원과 보험자본에 대한 공공적 통제, 공공병원 확충이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의-정 대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