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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국회법제실, 수산입법 및 정책발전 지역토론회 열어 

  • 기사 작성일 2016-11-30 16:45:20
  • 최종 수정일 2016-11-30 16:45:20
윤영일 의원실과 국회법제실은 지난 11월 25일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실과 국회법제실은 지난 11월 25일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하는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가 지난 11월 25일 전남 해남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의 ‘수산업 현황과 미래과제’, 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수산인이 바라본 현실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 후, 장용칠 전라남도청 수산지원과장, 김문경 국회법제실 법제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준모 연구위원은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 △어업인의 조업환경지원 △어업활동 기반 지원 △어촌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대책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업인의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수산물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라면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사이에서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업에 비해 수산업은 아직 양도세 등 많은 것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양식장을 팔 때 세금폭탄을 받는데,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수산업 관련 제도 및 행정 제도 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 수산업의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토론회에서 수렴된 어업인들의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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