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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신속건설 특별법 제정 시급"

기사 작성일 2023-12-18 17:52:25
최종 수정일 2023-12-20 09:24:54

18일(월) 김성원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토론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신속건설 절차 마련 논의

제21대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범부처 동력 확보 위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신설 제시

특별법 제정시 평균 공정기간 32개월→24개월 단축

주민 반대 우려…지자체 적극협력 내용 명문화 제언

김성원 의원 "특별법 제정은 '선택' 아닌 '필수'"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의원 및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건설 절차를 마련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송·변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충분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없다"며 "지역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환경역량평가의 특례, 복잡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위한 인허가 의제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21대국회에는 지난 10월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안)이 발의돼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교수는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 ▲국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기간 단축 전략에 대해 "전원설비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용량·장거리 전력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보고, 이에 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구축사업 진입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평균 공정기간은 32개월에서 24개월로 8개월 단축되고, 공정기간도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은 "향후 특별법이 제정돼 하위법령을 작성할 시 지자체가 주민 반대에도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지원할 구체적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그에 상응해 지자체도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내용이 명문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송전선 관련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라며 "효율적 송전을 위한 개술개발, 에너지 효율화 및 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원전·신재생의 전원믹스 구현과 첨단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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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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