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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태계 조성 토론회…"적시성 있는 규제 도입 시급"

기사 작성일 2024-11-01 15:41:26
최종 수정일 2024-11-01 15:53:59

1일(금) 박충권 의원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 토론회' 주최
대형 플랫폼 기업, 앱마켓 시장 독점으로 30% 이상 수수료 전가
일방적 요금 인상,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등 시장 질서 교란
EU, 미국 등 시장 지배적 행위 규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 강화
국내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행위 막기 위한 신속한 규제 입법 필요
박충권 의원 "국내 ICT 생태계 위축…명확한 진단으로 제도 개선"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시성 있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는 쉽게 지위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규제나 제재가 늦어질 경우 이미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등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독과점·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명확한 콘텐츠 조정 정책을 수립해 사용자 보호·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플랫폼 규제 강화와 조세 회피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신 교수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규제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돼 규제 과정에서 시장 장악의 시간을 벌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시장 경쟁이 왜곡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은 자율 규제가 단기적인 수익에 타격을 주더라도 정부 규제의 위협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자율 규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사용자 책무 ▲정당한 비용 부담 등을 법제화해 국내외 ICT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투명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분쟁 해결기구 설립 등 시장 조성자로서 중재와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언급됐던 것처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로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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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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