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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토론회…"기술개발·법제화 시급"

기사 작성일 2024-09-30 16:33:46
최종 수정일 2024-09-30 16:33:46

30일(월) 민홍철 의원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토론회' 주최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71.5% 차지
급발진 의심사고의 76.1%는 오조작으로 고령층의 오조작 사고가 다수
내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하는 일본의 사례 참고해야
차량안전 고도화를 위한 국회 중심의 범부처적·장기적 노력 등 제언
민홍철 의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을 놓고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건수(운전자 정보 확인 가능 건수)는 총 326건으로 그 중 60대 이상(60대 136건, 70대 86건, 80대 11건)이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으로는 오조작 76.1%, 판단불가 18.1%, 감정불가 5.2%, 페달 불량 0.6% 순으로 집계됐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60대 이상 고령층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손 책임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일본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93.1%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내년 6월 이후 출시되는 신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싸포카(Safety Support Ca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비상자동제동장치(보행자·차량) ▲페달 오조작 억제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능형 전조등 등 네 가지 기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일수 아주대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차량안전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부처 주도의 국책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적·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민홍철 의원이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교통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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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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