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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마중물 역할·지속가능성 확보 격론

기사 작성일 2021-10-26 17:15:24
최종 수정일 2021-10-26 17:18:56

국회예산정책처, 26일(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총지출 8.3%, 총수입 13.7% 증가

與, '경제회복-세수 증대-재정적자 축소' 선순환 구조 기대

野, 증액사업·신규사업 중심 삭감해 소상공인 지원 등 방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채무 적정성 놓고도 논쟁

26일(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토론회 화면 갈무리) — 26일(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토론회 화면 갈무리)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6일(화) 오후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앞서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을 살피고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총지출 604조 4천억원, 총수입 548조 8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는 동시에 미·중 갈등,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중물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총지출이 8.3%, 총수입이 13.7% 증가했다. 이전보다 상승률이 줄긴 했지만 확정적 재정기조는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확장재정이 이어진 탓에 국가채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2022년 50.2%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다하면서도, 가파르게 상승 중인 국가채무 증가폭을 관리해야 한다는 상충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 지원 및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산업구조·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병철 예산분석실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 수입확충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확장재정 지속…'재정건전성 확보' vs '재정확대 효과' 중점 토론

토론의 초점은 '재정건전성'에 맞춰졌다.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살피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국가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최형두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예산안 심사의 우선사항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은 새로운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폭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엄밀히 살펴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확장재정의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양경숙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구조적 대순환 속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세수 증대-재정적자 축소'의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선제적 총량관리를 통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입 측면에서는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세수여건을 개선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증가율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한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예결위원인 강은미 의원은 "2022년도 예산안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확장재정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이 당장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에서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기후대응기금 ▲대기업 편향 조세지출 축소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대 ▲공공무분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등 의제를 제시했다.

국가채무 증가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채무 증가 추이.(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전문가들 "국가부채 위험 과소평가"…국회서 '증세' 논의 제언도

학계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50.2%)이 정부가 지난 2018년 예상한 수치(41.6%)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코로나19 대응 추가재정지출(GDP 5%포인트 이하)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해도 정부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증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재정준칙, 국가재정운용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증세는 국회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가칭 '미래를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여야가 함께 산적한 재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0.1%)의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위험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비(非)기축통화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OECD 37개국 중 14개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41.8%"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2025년까지 국가채무 증가가 훨씬 빨라 OECD 비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라는 재정의 선순환 프레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가령 1원의 재정지출을 한 경우 소득증가는 0.5원, 세수증가는 0.15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해 이미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나친 경기부양 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 성장률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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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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