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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상위권대 입학정원에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4-12-02 16:35:44
최종 수정일 2024-12-02 16:35:44

2일(월) 박수영 의원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 주최
서울-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거주지역 효과'
사교육 부담·저출생·수도권 집중 등 사회구조적 문제 야기
상위권대 입학정원 대부분 지역별 비례로 선발하는 방안 제시
동참하는 대학 및 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제언
박 의원 "실현가능성 논의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전 국토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은 "입시경쟁의 악순환을 깨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 격차의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 수준이었지만, 서울대 진학은 32%를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쏠림 현상은 더 확연히 드러났다.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4%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은 12%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거주지역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사교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위기 ▲교육을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역별 선발 비율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과 일치시키거나 지역별 선발인원에 상·하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전국 단위 선발 제도를 '창의력 비례경쟁 선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단계로 같은 학교(혹은 지역) 학생끼리 내신 등으로 비교·평가해 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 합격자를 뽑은 후, 2단계에서 이들을 상대로 비교 평가를 거쳐 입학 정원만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필요성도 언급됐다.

심순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공주고등학교 교장)은 "비례선발제에 동참하는 대학들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포함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범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할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며 "지역비례선발제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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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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