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행정수도 추진과제 토론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개헌 필요"

기사 작성일 2025-02-18 16:59:57
최종 수정일 2025-02-18 18:00:12

18일(화) 강준현·김영배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과제 토론회' 주최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47개, 공공기관 31개 세종으로 이전 완료

국회·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개헌 추진 방안 제시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용산은 국가공원과 문화중심지로 육성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세종-대전-충청 클러스터 조성 등 제언

강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준현·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와 함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개헌을 추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국회가 있는)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10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근은 국가공원과 문화중심지로 변화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국책연구기관 등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국회는 2021년 10월 「국회법」 개정(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에 따라 오는 2031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세종대학교 교수)은 "신행정수도 완성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서울의 일극중심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서울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전 장관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4만 3천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 주변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효과(세종시 전입인구의 59%)가 더 크다는 것이다.

변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의 영구적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입지 결정이 요구된다. 세종시 외 새로운 지역에 대통령실 입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착공을 위한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준현·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왼쪽부터 박수현 의원, 고민정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홍기원 의원, 김영배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강준현 의원.(사진=뉴스1)

황재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중추시설입지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행정수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박수영 한국농어촌개발협회 고문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각 광역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경기에 남은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국회, 청와대(대통령실)가 이전할 경우 대내외 교류, 지원서비스 등 대폭적 변화로 도시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접근성 강화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세종-대전-충청 광역도시권 클러스터 형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행정수도 추진과제 토론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개헌 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