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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논의 부진 이유 이견만 재확인

기사 작성일 2018-02-20 18:43:03
최종 수정일 2018-02-20 18:45:15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학술회의 개최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여야 여전히 평행선
학계 전문가들, 개헌 성공여부에 "비관적"

더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개헌성공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20일(화)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가진 학술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 관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론에 기초하지 않는 개헌안은 불가능하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는 70%에 가까웠다"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지만 분권과 협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분권을 시켜서 제도적으로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감사원 기능, 국회의 입법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예산편성권과 관련해 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분의 1 정도는 예산 총액을 정하고 국회가 총액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정권한을 가진다"면서 "다만 새 비목을 만들 때는 정부동의를 받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으면 된다"고 개인적인 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은 직무감찰 기능은 그대로 두되 회계감사는 분리해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장관급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헌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합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발의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지켜보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정부·여당의 협치 노력 부재를 들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정치의 본령은 협치이고 타협이다. 협치를 하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야당과 하라는 것인데,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헌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야당과 논의하고 협치·조정한 뒤 국민으로부터 개헌지지를 받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덩치만 큰 양대 정당의 정치력 부재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보다는 각 당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견해를 여당안에 반영시켜 안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대한 압박은 야당을 자극해서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20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의 부재 등을 들어 개헌성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식 부재, 여·야 정파 간 합의와 시민·사회단체 간 합의 부재 등을 들어 개헌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개헌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현우 서강대 교수 역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상 본인들의 논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론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4년 중임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8년 간 대통령을 역임한다. 8년 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세질 것"이라면서 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실권을 주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양당제 하에서는 권한이 더욱 집중된다"며 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인사권만 줄여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가진 입법권을 줄이고, 의회를 강화한다면 3권 분립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87년 개헌 당시와 현재의 차이에 대해 "헌법개정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당시에는 (대통령직선제라는) 대안이 존재했다"고 현재 상황과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개정 주체에 대해 "당시에는 쟁점이 생기면 각각 정치지도자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체제였다. (각 정당 대표급인)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 따라 웬만한 내용은 개정돼 왔다"면서 "지금은 주도해 나갈 정치적 힘과 역량을 가진 존재가 있나. 개헌특위에서 합의되더라도 당내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안된다. 상황적으로 60년이나 87년에 비해 지금의 개헌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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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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