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기후위기 토론회…"강제력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5-03-17 16:40:41
최종 수정일 2025-03-17 16:55:09

17일(월)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토론회' 주최
지난 100여 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1.6℃)은 세계 평균(1.09℃)보다 높아
탄소중립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기후적응 정책은 부차적으로 다뤄져
법적 강제력과 재정·경제적 이행체계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 제기
지역별 물관리 대책 강화·계측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저탄소 논물관리 등 제언
안 위원장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하는 '국가 기후적응 전략' 절실"

17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17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기후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과 재정 지원체계를 담은 가칭 「기후적응법」 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장)·권향엽·김대식·김민석·김소희·김용민·김우영·김정재·김정호·김주영·김태선·문진석·박정현·박지원·서미화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기후)적응 정책은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고, 기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방법·예산 등의 한계로 독립적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 상승한 가장 따뜻한 해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가파르다. 환경부의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6℃로 세계 평균(1.09℃)보다 높았다. 표층 수온이 오르면서 지난 30년간(1989~2018년) 해수면 상승 폭(2.97㎜)은 세계 평균(1.7㎜)보다 컸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3조 7천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산업과 인프라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취약계층 보호가 일부 산업군(농업·어업)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안 교수는 "독일은 법적 강제력과 연방-주-지방협력 체계가 강력해 기후적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기후위험 평가와 기술 지원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산업계와 지자체의 자율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정부(환경부)-국회-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기후적응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탄소중립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기후적응 펀드 등을 조성해 재정·경제적 이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17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토론회'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는 물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방, 댐 등 기존 구조물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지점 우선 보강 ▲지역의 중요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리 ▲확폭, 농경지 매수, 보험 등 종합적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타곡물의 자급율이 매우 낮아 기후위기, 에너지, 비료가격 인상 등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며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등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을 제언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획일적인 인프라 확대, 설계기준 강화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존 인프라 활용, 운영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는 댐 대신 분산형 저류지 등 전국지표조사(NbS)에 기반한 그린 인프라 위주의 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전문위원은 각 자원의 희소성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자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기반정비기본계획(식량) 등 부처별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통합·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과 경제, 환경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글로벌 도전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는 '국가 기후적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기후위기 토론회…"강제력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