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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제도 도입해 최저 식생활 보장해야"

기사 작성일 2019-11-04 17:38:04
최종 수정일 2019-11-04 17:38:04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열려
취약계층 약 30% 영양섭취 부족…일반평균보다 4배 높아
농식품바우처 도입시 의료비 절감, 농산물소비 촉진 예측도

김현권·김정호·박완주·서삼석·오영훈·위성곤·윤준호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주최로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토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취약계층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농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발제에 나선 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취약계층 노인과 성인, 아동·청소년 그룹 모두에서 10명 중 3명 이상이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4배 정도로 취약계층의 영양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취약계층 641가구 1천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인의 32.6%가 영양섭취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성인과 아동·청소년은 각각 35.6%와 31.7%가 영영섭취 부족이었다.

식품군별로는 과일류와 육류, 우유류의 섭취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식 등으로 인해 식품군별 섭취량이 전체 평균에 비교적 가까웠지만 취약계층 노인과 성인의 경우 과일류, 육류, 우유류의 섭취가 모두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 박사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과 관련된 질환 유병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는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해 이들의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복지서비스를 넘어서야 한다. 먹거리 보장은 기본권"이라면서 "배부름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기호를 충족할 수는 없더라도 작은 만족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현재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직접 식품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봤다. 연 박사는 "(조사 결과)식생활지원서비스로 현금을 가장 많이 원했으나 수급비를 받으면 술을 사먹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금을 제외하고는 바우처, 현물(식품), 급식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종이상품권 대신 전산결제 시스템이나 카드를 이용하는 전자바우처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종이바우처는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이용방법이 쉽지만 점차 운영비용이 증대되고 부정사용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자바우처는 초기 기반조성비용은 부담이지만 향후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감시가 잘 될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고 수혜자에 대한 낙인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913억원, 취업유발효과 209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2016년 기준 114조원 규모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의료비 절감과 영양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의 식품비 내역에서 가공식품 지출은 20% 가까이 줄어들고 신선식품 지출은 증가했다"면서 "신선식품 섭취가 늘면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발생이 줄고 의료비 지출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은 취약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등 소득계층간 영양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비용을 보충 지원해 충분한 식품구입능력을 확보하게 하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기반을 확충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최저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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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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