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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中企 진흥 토론회…"국산 소·부·장 육성해야"

기사 작성일 2024-08-19 16:02:51
최종 수정일 2024-08-19 16:06:19

19일(월) 강선영 의원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 주최
K방산 수출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4년 200억 달러 돌파 예상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K방산 이끌도록 지원 필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해 관리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소·부·장 국산화 인센티브, 중기 기술보호 등 제언
강선영 의원 "튼튼한 국방력 건설 위해서는 방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K방산(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에서다.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조사분석부장은 "국내에 기술은 있으나 제품은 없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140억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7년 '세계 방산 4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은 한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씨줄날줄처럼 얽혀있는 구조다.

윤 부장은 "지금까지 핵심 소·부·장은 정부가 개발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터·프로펠러 등 드론 주요 부품은 중국, 전력·로직 반도체는 미국·대만, 항공기·유도탄용 탄소복합소재는 일본, 항공기 엔진은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인기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장은 방위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을 제정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센터장은 "러-우크라 전쟁 등을 거치며 국가전략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공급망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상생협력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방산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것 ▲소·부·장 국산화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강선영 의원이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영 의원은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방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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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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