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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M&A 활성화 위해 기술투자금융 혁신"

기사 작성일 2023-07-19 17:46:32
최종 수정일 2023-07-19 17:55:25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성황리 개최
김진표 의장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국회·정부 '투자 보릿고개' 극복해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정책펀드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해야"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기존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시점"
최항집 센터장 "벤처기업법 상시화, 규제 해소 등 필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영상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열악하다"며 "국회와 정부 및 현장이 함께 소통해 '투자 보릿고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내 정책펀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며 "그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는 83만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 72만명보다 11만명 많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6)와 취업유발계수(12.9)는 전체 산업 평균(고용유발계수 8.5, 취업유발계구 12.5)보다 높다"며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정체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으로 이원화된 벤처캐피털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병욱 의원(국회유니콘팜 참여의원)은 토론에서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 성공모델이 다수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일영 의원(국회신성장산업포럼 참여의원)은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민간자금의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nafi.re.kr/new/debate.do?mode=view&articleNo=53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향후 국회는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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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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