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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세미나…"강력규제 필요" "최소한만 신중히" 논쟁

기사 작성일 2022-03-23 17:20:29
최종 수정일 2022-03-23 17:23:30

'디지털 시대 협력경제의 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세미나
해외 GAFA, 국내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플랫폼 기업 독주

플랫폼 경제 이해충돌 부작용 지적…"'플산분리' 규제 필요"
'자칫하면 플랫폼 기업' 몰락 우려도…"참여자 일자리 잃어"
전문가들 "플랫폼마다 상황 달라…필요한 곳에만 규제해야"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의 명암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윤창현 의원은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박희덕 트랭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 양석원 자유학교 공동대표,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배태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가 참석했다.

플랫폼 경제는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른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매출액이 약 60조 달러(약 7경 2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플랫폼 기업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이 해당 산업의 규율을 정하는 '심판'의 역할과 함께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선수'로 활동하는 행태가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혁신기업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생태계 내에서 약자의 몫을 빼앗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강 팀장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플랫폼 기업을 완전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의 공통점이 많다. 플랫폼 기업은 완전한 사기업이라고 보기에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은행과 마찬가지"라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처럼 '플산분리'(플랫폼 산업과 인접 산업의 분리)가 필요하다. 심판이 선수로 뛰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세미나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세미나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반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희덕 트랭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플랫폼 기업을 '악덕 사업자'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플랫폼이 비난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그 플랫폼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플랫폼 덕분에 사업이 커졌는데 커지고 보니 플랫폼에 주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도 정부의 개입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규제가 균형을 잃고 피해를 주장하는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면 혁신적 플랫폼이 몰락할 수도 있다. 플랫폼의 몰락은 많은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잃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독점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들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오히려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수많은 산업에서 등장하고 있는 현상으로 각 산업마다 경쟁 정도나 기업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플랫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은 없다"며 "상황별로 경우를 나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대상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진화 속도에 발맞춰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의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성장능력은 미래 글로벌 공금망 안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에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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