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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병원·약국 등 사용처 축소해야"

기사 작성일 2025-01-06 16:37:44
최종 수정일 2025-01-06 16:49:52

6일(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주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자체가 국비 지원받아 지역화폐 발행
정부 발행예산은 2023년 3천525억원, 2024년 3천억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
경기 불황에 골목상권 어려움 가중되며 지역경제 우려 커져

병원·약국 등 가맹점 제외하고 지방소멸 등 고려해 국비 차등지원 방안 제시
허영 의원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곳에 재정 투입해야"

6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의원) 등 주최로 열린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 6일(월)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의원) 등 주최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병원·약국 등을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국비지원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월)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의원) 등 주최로 열린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로서의 범용성 확보보다는 골목상권 보호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 5~10% 할인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왔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예산은 2022년 7천53억원, 2023년 3천525억원, 2024년 3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책으로 ▲가맹점당 결제액이 높고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병원·약국 ▲서울사랑상품권의 약 20%가 사용되고 있는 사교육 학원업(교과과정) ▲골목상권과 무관한 주유소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해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소비진작 효과보다는 골목상권 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서의 수단보다는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불수단 간 대체 효과가 큰 병·의원, 학원, 주유소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어짜피 지출해야 하는 소비를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온누리상품권처럼 너무 좁은 가맹점 범위는 지역화폐 사용의 매력을 낮춰 소비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너무 넓은 가맹점 범위는 사용액 대부분이 지불수단 간 대체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만 아니라 소비유출 정도, 인구 규모, 소상공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 지원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의원) 등 주최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6일(월)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에서 허영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강북사랑상품권의 경우 음식점, 마트, 병의원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022년 298억원, 2023년 345억원, 2024년 220억원 등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의 충분한 할인율을 유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섭 충청북도 진천군수는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지역화폐 교차사용을 도입한 이후 지난 2023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음에도 교차사용 건은 45%가 증가했다"며 "권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차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허영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가는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고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숨쉴 수 있도록 지역화페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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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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