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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국회 세미나…"일방적 면허반납 촉구보다 중장기 로드맵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7-22 17:19:06
최종 수정일 2019-07-25 08:47:1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국회 세미나 열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전체의 22.3%…면허 자진반납율 낮아
면허 반납한 후 실질적 이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면허반납을 촉구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면허를 반납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 자율적인 면허반납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발제에 나선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처장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8년 5870명에서 2017년 4185명으로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같은 기간 559명에서 848명으로 증가했다"면서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특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은 2016년 8.0%에서 2017년 8.8%, 2018년 9.5%로 조금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7%에서 22.3%로 뛰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07만 65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은 1만 1916명에 불과하다.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았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69세 초기 고령자 47.6%가 '면허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64세 이하 비고령자 가운데 38.9%도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34.5%가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1.1%에 달했다.

강 처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속도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속도예측시간이 늦어진다. 시뮬레이터(모의시험) 운행 중 다양한 돌발상황에서 고령자들의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면서 "주관적인 운전능력 평가와 객관적인 (안전운전능력)사실 간에 차이가 있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운전자들이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검사결과는 좋지 않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젊은 운전자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정부는 더 나은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계장은 고령운전자를 무턱대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면허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계장은 "고령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많이 인식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2018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843명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단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494건으로 절반 이상"이라며 "언론에서 보듯 고령운전자가 급발진 해서 매장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치는 경우는 일부다. 보조금 등 국비 지원을 통해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한 후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회성 지원이나 선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관련된 대책들이 단기 현안 대응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10~20년 단위의 중장기 도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후 이동성 보장 대책과 맞춤형 안전지원차량 세제지원 대책을 세우고, 도로안전시설도 고령자와 교통약자 관점에서 보다 안전도 높은 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보다 체험적인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혹은 운전 자발적 포기로 연계되도록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고령운전자의 특성 분석과 그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300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28년에는 약 800만명, 20년 뒤인 2038년에는 약 134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중앙부처가 나서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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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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