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10차 개헌에 환경권 구체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11-21 16:55:48
최종 수정일 2024-11-21 16:55:48

21일(목) 개헌자문위 '기후위기 시대 개헌 및 입법 과제 세미나' 주최
80년 8차 개헌에 환경권 개념 처음 도입되고 87년 9차 개헌에서 일부 보완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경제 부분에 구체적인 환경권 명시하는 방안 제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 헌법에 담아야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 체계화, 국제수준의 환경법제 정비 등 제언

정재황 개헌자문위원장 "기후에 관한 내용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직결"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도서관)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10차 개헌에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헌법·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ESG학회, 법제처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숭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은 "환경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 국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처음 개념이 도입됐으며,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학회장은 지난 2017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제10차 개헌에서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생명 존중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총강>에 ▲환경·자연·생태계·기후변화·생명 등과 관련한 기본 원리를 담는 한편, <기본권>에 ▲환경권 강화와 생명체 존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경제> 부분에는 ▲자연의 유한성 인지 ▲지속가능한 보전 및 개발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천명하도록 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장이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개선 방안으로 가칭 「ESG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개별법 차원에서 ESG 공시 법규를 체계화할 것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제정할 것 ▲국제적 수준으로 환경 법제를 정비할 것 등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ESG는 통상·무역의 문제로 글로벌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규제 법규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규제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중심의 국내기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며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민간과 공공, 행정 분야 등 국가전반의 ESG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발전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명시돼 있으면 정부와 법원은 이를 준수해 정책을 수립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환경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헌법재판에 외국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단체 구성원의 일부로서는 소송 참여가 가능하고, 판결의 파급력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률을 넘어 헌법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그에 맞춰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개헌 자문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에서 기후에 관해 어떠한 내용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된다"며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 논의와 입법 활동은 더욱 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10차 개헌에 환경권 구체화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