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KBS 재정 건전성 확보 토론회…"공적 재원 다원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2-05 15:36:02
최종 수정일 2024-02-06 07:48:45

5일(월) 배준영·김교흥 의원 등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토론회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했던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시행령 개정
수신료 2023년 7천20억원→2024년 4천407억원 감소 예상돼 KBS 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방만경영 효율화, 인력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영방송에 걸맞은 공적 재원 다원화 병행해야
방송부담금 등 재원 마련, 공적 기금 활용, 지상파 재송신 대가 법제화 등 방안 제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가 공적 책무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광고 수입, 콘텐츠 판매와 같은 상업적 재원은 보충이 쉽지 않고, 공적 책무와 관련된 재원의 다원성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 이사회가 최근 심의·의결한 '2024년도 종합예산안'에 따르면, KBS는 올해 1천431억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수입은 1조 2천450억원, 비용은 1조 3천881억원을 예상했다. 특히 수입은 지난해 1조 5천257억원에서 2천807억원(18.4%) 줄어든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신료 수입이다. 수신료는 지난해 7천20억원에서 올해 4천407억원으로 2천613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교수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고 과대한 조직을 구조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인건비 1천101억원, 방송 제작비 597억원이 각각 삭감되면서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KBS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부담금·국가보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한 미국·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 ▲아리랑TV(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직업방송(고용보험기금), 소상공인방송(중소기업기금), 사이언스TV(과학기술진흥기금)와 같이 공적 책무에 부합하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의무전송제도를 개선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은 다양하다. 수신료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국세와 정부지원금"이라며 "이와 함께 공적 책무에 부합하는 정부 예산,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공영 매체들이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KBS 지역국의 광역화를 중단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수신료의 공공 요금화,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등 재원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는 방법이 KBS 입장에서는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KBS 재정 건전성 확보 토론회…"공적 재원 다원화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