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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대응방안 토론회…"한일 공동조사 선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17 16:17:31
최종 수정일 2024-05-17 16:30:40

17일(금) 조국혁신당 '대일외교 대전환 긴급토론회' 주최
韓네이버·日소프트뱅크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 50%씩 보유

日정부 행정지도 통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등 요구

지분매각이 보안 강화책으로 적실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객관적 사전검증 필요
한일 양국 협의채널 개설, 이해관계자 협의, 양자·다자 간 국제협력 등 주문

김준형 당선인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필요…대일외교 대전환 촉구"

1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일외교, 대전환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대일외교, 대전환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에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네이버의 입장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사태 확산을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일본 대표 메신저인 라인(LINE)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개선 보고서를 받아본 뒤 재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자본 관계 재검토(지분 조정)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 쟁점은 일본 총무성이 요구하는 네이버 측의 지분매각이 라인야후의 보안 강화책으로 적실한지 여부"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안사고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 채널 개설을 비롯해 필요 시 양국 개인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그 이전까지는 총무성의 지분매각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분매각 시 네이버는 경영진만이 아닌 직원과 협력사·관계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부터 전제할 것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양자·다자 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10조, 16조 등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투자협정」 제10조 2항은 한일 양국이 자국 투자자를 상대로 수용·국유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당사국이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회 이익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된다는 것이 골자다.

전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대응은 조약에 다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며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상 중재 요구 등의 대응 조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외교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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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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