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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토론회…"국가 단위 감시체계 구축"

기사 작성일 2025-02-10 16:12:53
최종 수정일 2025-02-10 16:12:53

10일(월) 서왕진·서미화 의원과 국회입조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토론회' 주최
일상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화학제품 노출에 따른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 필요
WHO 권고에 따라 93개국 349곳에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운영 중
2023년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WHO에 등재됐지만 국가 단위 역할에 한계
분산된 관리·중독감시체계 통합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 범부처 국가기관 설치해야
화학물질 독성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만성 노출관리 병행도 필요
서왕진 의원 "사전예방적 감시 체계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국민 피해 최소화할 것"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왕진·서미화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물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중독감시센터를 설립해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왕진·서미화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최로 열린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란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오남용으로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피해를 즉각 보고·추적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감시 활동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전 세계 93개국 349곳에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WHO 회원국 중 47%가 1개 이상의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는 평균 4.47개가 설치돼 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의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미국은 센터 운영으로 연간 약 18억달러(한화 약 2조 6천27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간 약 4만 1천건의 응급실 방문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WHO에 등재됐지만 서울 지역으로 한정돼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이 입법조사관은 국내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B/C) 비율은 최소 3.96~최대 22.7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편익 측면에서 중독예방과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비를 절감하고 입원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중독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비의 0.74%, 중독센터 운영에 따른 치료비 절감비율은 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현재 식품·의약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체계와 화학제품·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부의 중독 감시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적으로 중독을 감시할 수 있는 범부처 국가기관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법적 기반을 위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 범부처 국가기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국무조정실이 주관부서를 지정해 해당 법령의 제·개정을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의 상담, 대응, 독성 정보 관리, 독성학 실험실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는 화학물질 독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화학물질 중독 임상치료 등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국가 물질 중독 관련 통계도 미흡하다"며 "화학물질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과 정부기관, 병원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만성 노출관리 체계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성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체에서는 급성과 만성 노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노출의 영향을 판단하기 복잡하다"며 중독센터는 ▲치료 및 원인 물질 추정 ▲노출원, 노출경로, 노출량 추정 ▲관리주체 확인 ▲예방 및 교육을 병행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솔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독센터의 병동 설치 방안에 대해 "적은 환자의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병원은 중증외상센터처럼 병상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더 많은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치료하는 병원에 중독 정보와 치료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권역별로 협력 병원을 선정해 중독환자의 입원과 치료에 대해 지원과 보조를 해주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더 이상 독성 화학물질의 관리와 책임을 기업과 국민, 지자체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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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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