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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0인, 국회의원 3인과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

기사 작성일 2023-04-24 08:46:06
최종 수정일 2023-04-24 10:13:04

청년 50여명, 이탄희·허은아·류호정 의원과 열띤 토론 진행
선거제 방향,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여부, 의원정수 등 주제
"앞으로도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월 22일(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 - 청년 vs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생·직장인 등 20~30대 청년세대(MZ세대) 50여명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방식은 1, 2라운드 형식으로 나눠 의원 간 토론을 한 후 의원과 청년 간 토론을 진행했다. 1라운드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지역구 선거방식(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여부 ▲의원 정수를 주제로 의원 간 토론을 펼쳤다.

의원 간 토론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50%를 육박해 유권자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의 선거제도는 반사이익의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4~5인 이상의 개방형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성·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서는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며 현재의 51% 다수가 49%를 소수로 만드는 소선구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선거제 비례성 강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청년들은 돈 없고, 조직 없고, 인지도 없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한 방안을 물었고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 확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보다 위성정당 불참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범적 부분 개선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했다. 허은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비례대표 선거방식, 지역·비례 비중조정 등을 주제로 권역별 대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비례 중복입후보제 등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탄희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환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을 강조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NATV) 채널(65번)에서 4월 24일(월) 오후 7시 재방송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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